어선보험가입, 직접 수협 안 가도 됩니다…절차 간소화

어선 소유주가 종이 서류 제출…조업 중단·도서지역 불편 민원

- KOMSA, 전자문서 변경키로

앞으로는 조업용 배를 갖고 있는 어업인의 어선 보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리 사회에서 모바일이 대세가 된 점을 고려, 디지털 체계 가동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어선 소유자가 어선보험 가입 때 꼭 제출해야 하는 ‘확인 및 사실증명원’을 오는 29일부터 전자문서로 발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에는 어업인이 공단을 찾아 어선의 엔진 제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서류를 종이 형태로 받은 뒤 수협에 직접 제출했다. 이 때문에 어선 소유자는 이 기간에 조업을 중단해야 했다. 또 섬 지역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인근 육지에 있는 공단 지사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종이 서류 발급 건수가 연간 8000여 건에 이르면서 공단의 업무 부담도 컸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단은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 찾기에 나섰다. 이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카카오톡 기반의 인공지능(AI) 챗봇 ‘해수호봇’ 이나 관할 지사 대표번호로 받은 전자증서에서 관련 정보(증서 번호·트래킹 번호)를 확인해 수협 담당자에게 전화로 알리면 되도록 했다. 수협은 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ECIS)’을 통해 전자 문서의 진위를 확인한다.

아울러 공단은 연말까지 발급 신청부터 수수료 납부까지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단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어업인을 위해 종이 서류를 발급하는 현행 절차도 그대로 유지한다.

어업계에서는 새 체계가 뿌리내리면 어업인들의 어선보험 가입 필요 시간 및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다. 공단으로서도 종이 문서 발급 건수가 감소, 업무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전자 체계로 진행되면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종이 사용 감소에 따른 탄소 발생 저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 역시 그동안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전자 문서 발급 체계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한편 어업인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