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PBS 폐지 후속 정부대책안 발표

전략연구사업·전략연구지원센터 신설 등… 현장 "전면적인 제도 정비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25일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다. 윤신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일 PBS(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 후속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연구 현장에서는 출연연이 국가 연구개발(R&D)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BS가 지난 30년간 과학기술계를 제약해온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또다른 PBS'를 만들 뿐이라는 우려에서다.

이날 한국화학연구원 대전본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와 출연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재정구조 개편, 보상체계 혁신, 연구 몰입환경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향후 5년간 종료되는 정부 수탁 과제를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전체 예산의 80%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략연구사업과 전략연구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본연구사업은 안정적 규모와 중장기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춰 재편한다. 연구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 공통 기능을 국가과학연구회(NST) 중심으로 통합 관리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연구자들은 3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동안 PBS가 연구 자율성과 장기적 과제 수행을 제약해 온 만큼 단순히 예산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출연연의 역할을 '국가대표 연구개발(R&D) 선수'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NST 이사장이나 출연연 기관장이 국가 R&D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하고, 법적으로 출연연을 국가 R&D의 수행 주체로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PBS 폐지 발표 직후 과기정통부의 방안이 나왔는데, 연구자들의 업무 방식이나 사업 기획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결국 예산 구조 같은 표면적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출연연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마련된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일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