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 속도…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기로

성일종 의원 내주 특별법안 대표 발의 예정… 올 12월 국회 통과 관건
정부 '5극 3특' 기조에 거여 설득 최대 변수… 추동력-무산 수순 기로

지난해 11월 옛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대전시·충남도 통합 추진 공동 선언식 모습. 대전시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가 연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첫 광역 단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주도로 행정체제 개편을 성사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여느 현안보다도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국정과제 속 '5극 3특' 정책은 초광역 공동사무 처리에 방점이 찍혀 있어 행정통합과의 방법론적 차이는 한계로 지목된다.

두 지자체가 목표한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되기 위해선 연말까지 국회 심사대에 안착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25일 대전시와 충남도,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이르면 내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실과 양 시·도는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가운데, 전날 기준 37명이 서명을 마쳤다.

특별법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돼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와 운영, 자치권 강화, 국가전력산업 진흥 등 행정통합의 토대와 방식, 핵심 목표 등이 담겼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법안 발의 후 행정안전부 검토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다. 특별법이 최소 연내 통과돼야 내년 상반기 중 통합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두 시·도가 설정한 최적의 마감 기한까지 단 세 달여 남았기에,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은 두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상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정체성을 같이한다는 관점에서 긍정 요인이다.

변수는 정부 기조가 5극 3특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가 전면으로 내세운 5극 3특은 자치단체 간 통합보다는 초광역 단위로 권역별 공동 사무를 수행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충청권은 이미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을 공식 출범시켜, 5극 초광역권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서 기대감이 높지 않은 분위기다. 충청광역연합 역시 기존 지자체 행정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초광역 교통망과 산업 육성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만큼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거대 여권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다양한 물리적 한계를 깨고 논리와 공감대를 모아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일굴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12월 특별법 통과 여부가 통합 논의의 추동력을 더할지, 무산 수순을 밟게 될지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올 연말 지역 주도 행정통합의 명운을 가를 시험대에 놓여진 셈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 행정통합은 필연적 추세인 한편, 통합 시 인구 360만 명 거대 자치단체 부상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은 물론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