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지원 못 받을라… 속 타는 요양병원들

2026년 시행 ‘급여화’ 소외 우려
5년 내 500곳 선정 지원 방침에
“나머지 800여 곳은 차별” 비판
‘6인→4인실’ 변경 손실 걱정도
일각 “병원 아닌 환자 중심 돼야”
6.5조 투입, 건보재정 부담 과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선정되지 못한 병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돌봄의 질과 간병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선택적 지원으로 요양병원별 형평성 논란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요양병원에서 가족이 면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간병비 급여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5년간 6조5000억원을 투입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이 100% 지불하는 간병비를 2030년까지 30% 안팎으로 줄인다.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을 선정해 8만여명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6인∼8인실을 4인실로 바꿔야 한다. 간병인 인력도 늘려 1인당 환자 4명을 돌본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이 이전보다 더 적은 환자를 돌보게 되면서 돌봄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된 곳만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안병태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이 500개가 선정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여개의 요양병원은 어떻게 하란 것인지 대책이 없다”며 “해당 병원들은 제도권 밖에서 차별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부회장은 “정부 방침대로 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줄여야 한다면 병상 33%가 줄어들게 된다”며 “이로 인한 손실은 요양병원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간병비 급여화 지원 대상 선정이 병원이 아닌 환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병원에도 중증의 환자들이 많지만, 이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자연합회장은 “지원에서 벗어난 800여개의 요양병원에 있는 중증환자들과 가족들의 부담은 바뀌는 게 없다. 강제적으로 다른 병원에 옮길 수도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환자의 간병비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안 대표는 “현재 공동 간병 형태로 6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50만∼60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라 4인실로 바뀌면서 간병인도 늘면 급여화로 지원을 받아도 실제 환자 부담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8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 재정이 간병비에 투입되면 기금 소진 속도가 빨라진다. 관련 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실제 지원 비율은 10%대로 그치고 있어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리고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