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박 5일 필리버스터 돌입… 장외·원내 투쟁 ‘투트랙’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
28일 서울 장외집회 ‘예열’
원내·외 투쟁 당내 회의론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의장과 대화한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법안 처리 합의 결렬에 따라 ‘4박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선 필리버스터, 원외에선 오는 28일 서울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 저희는 함께 할 수 없다”면서 “강한 반대의 뜻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겠다는 총의가 모였다.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뉴스1

◇쟁점 법안만 필리버스터… 주말엔 장외집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앞서 올라온 결의안과 민생법안은 찬성했다. 이날 상정된 결의안과 민생법안은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과 산불 피해 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문신사법 등이다. 송 원내대표는 “5개 동의안에 대해서는 굳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이어갈 경우,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상정하려는 법안이 총 69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필리버스터가 산술적으로 최대 70일 동안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은 찬성하기로 한 만큼 향후 필리버스터 정국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오는 28일 서울시청 부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되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4일만 기다리면 필리버스터 하루당 법안 1개를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을 위한 여론전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원내·외 투쟁 나서지만… 당내선 회의론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원내·외로 전선을 넓히고 있지만, 당내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현역 의원이 민주당보다 적은데 필리버스터와 장외집회를 동시에 치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난 21일 열린 동대구역 장외집회의 지지세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동대구역 집회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하물며 중도층을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붙을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들을 보더라도 여의도를 비우고 장외로 나가는 게 성공적이었던 적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서울 집회가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에게는 좋겠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들은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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