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머니 탈탈 털어가 놓고…빗나간 세수, 3년간 100조 덜 걷었다

환율변동에 관세·부가세 흔들
매년 9월 재추계 의무화 추진

[사진 = 연합뉴스]

올해도 세수가 크게 ‘펑크’가 날 전망이다. 3년간 덜 걷힌 세금만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께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심한 법인세에 대한 의존을 낮추지 않는한 향후 세수 전망 역시 빗나갈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25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안에 담긴 국세수입 382조4000억원보다 12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다.

벌써 3년째 세수 결손이다.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2년간 87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2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99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결손 규모가 12조500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3개월 만에 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는 올해 본예산에 87조6000억원 담겼지만 2차 추경 때 83조3000억원으로 정정됐다. 이번 재추계 결과 올해 부가세는 80조9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 당시 달러당 원화값이 1400원대 중반이었지만 지금은 1300원대 중후반”이라며 “그 차이만큼 수입부가세 오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도 당초 정부는 올해 8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7조4000억원으로 1조원 결손을 예상했다.

관세 결손 역시 환율 예측에 실패한 결과다. 관세와 수입부가세는 달러 표시 수입품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원화 환산 세수가 줄어든다.

법인세 결손도 상당하다. 정부는 올해 88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지만 2차 추경 때 83조6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추계 결과는 2차 추경 때와 동일하다.

법인세 세수 펑크는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 논리로 작용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지난 7월 말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2023~2024년) 2년간 법인세 감소는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월등히 높다. 법인세율이 높아 국세수입에서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크면 경기에 따라 법인세수 진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수는 상장사 영업이익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를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