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에 “디지털시장법 폐기해야…삼성과 차별도 불공정”

애플이 유럽연합(EU)에 디지털시장법(DMA) 폐기를 촉구했다고 현지시각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 유락티브 등이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전날 마감된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DMA가 애플 사용자의 경험을 악화하고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이어폰 제품인 ‘에어팟’을 통한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가 유럽에서 지연됐고, 아이폰 화면을 노트북, TV 등에 실시간 복제하는 기능인 ‘미러링’ 서비스도 안 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DMA로 경쟁사의 이어폰 등 제품과 상호 운용성이 의무화된 탓에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대화에서 습득된 정보에 접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또 유럽 최대 스마트폰 공급업자인 삼성전자에는 DMA가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애플은 EU 의견수렴 마감일에 맞춰 홈페이지에 올린 별도 입장문에서도 “삼성이 유럽 내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 주자이며 중국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DMA 규정은 애플에만 적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애플은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로움을 제공하기 위해 독특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를 모방했다”며 “그런데 DMA는 이런 혁신을 보상하기는커녕 애플만 겨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고,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집행위는 앞서 2023년 9월 게이트키퍼 명단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며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시 규제 대상 플랫폼·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은 열어두긴 했습니다.

애플은 시행 초기부터 DMA에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지난 4월 EU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DMA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자 이의 제기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 규제를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애플, 메타 등은 한층 더 강도 높게 EU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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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