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시작

검찰청 폐지·환경부 개편·방통위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민의힘, 4개 쟁점법안에 대한 5일간 필리버스터 실시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제안설명 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날 오후 6시29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검찰의 수사·기소권 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권을 갖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분리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당초 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개편안에 담았지만 25일 오전 긴급 고위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당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는 정부조직법 개편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식 보복성 개편"이라며 "검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에 기반을 둔 졸속 조직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되는 APEC결의안, 문신사법 등 민생법안에는 찬성하고, 그 외 쟁점법안인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었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정안 대신 국회 증언감정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결 신청을 하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후 24시간뒤 종료되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민주당은 종결 신청을 통해 24시간 뒤 토론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선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약 5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gold@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