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픽] “돈 안 내고 씽씽”…고속도로 통행료 먹튀, 6년간 무려 380억 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던가요.
몇천 원씩.
내지 않은 통행료가 쌓이고 쌓여 수백억 원 규모의 '도로 먹튀'로 이어졌습니다.
[유튜브 '국토교통부' : "이건 단속카메라입니다. (미납요금이 있다, 이런 게 여기 찍히는 거예요?) 네, 모니터에 다 찍힙니다. 그러면 그때 실시간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
단속 차량에 경고음이 울리자 곧장 추격이 시작됩니다.
[유튜브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체납팀입니다. 지금 고객님 (미납) 건수가 어제까지 416건에 통행료는 37만 원이지만 (부가통행료) 10배가 붙어서 350만 원."]
이처럼 개인 단위로도 수백 건, 수백만 원까지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2배 가까이 급증해, 지난 7월 기준 1억 5천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금액으로는 4천억 원에 육박, 아직 못 받은 미수금만 380억 원에 달합니다.
수납률도 떨어져 90%를 넘던 수준이 최근엔 70%대 중반까지 낮아졌는데요,
하이패스 보편화로 통행료 지불은 편해졌지만, 무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해 버리는 얌체 운전자는 잡아내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AI를 활용한 단속이 도입됐는데요.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출구에서 기다렸다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차량 지금 서청주에 떴으니까 준비해서 나가시죠."]
입구 영업소부터 체납 차량을 뒤쫓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단속 적중률도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통행료를 고의로 내지 않으면 부가금은 최대 10배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죠.
만약 하이패스 오류 등 실수로 통행료를 미납했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플러스'라는 전용 앱이나 하이패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층 등이라면 휴게소나 일부 편의점 등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온다! 거꾸로 온다!"]
하지만 요금을 내기 위해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거나, 하이패스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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