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어쩌다 빚더미에···공공부채 5621조원[글로벌 왓]

프랑스 통계청, 2분기 공공부채 발표
GDP 대비 115.6%···남유럽 전철 밟나

[서울경제]

프랑스 공공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 4163억 유로(5621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에 달했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 분기보다 709억 유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1.7% 포인트 상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시야가 명확하지 않다"며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7년에 GDP의 121%로 증가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1년 1분기의 최고치(117.8%)를 넘어선다고 일간 르피가로는 설명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경제학자인 알바로 페레이라는 23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 국가는 재정 규율을 회복했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부채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 만성적 재정난으로 '문제아' 취급받던 남유럽 국가들은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가며 재정 상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GDP 대비 124.2%로 공공 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 103.5%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134.9%에서 올해 초 96.4%로, 이탈리아는 2020년 154.9%에서 올해 137.9%로 떨어졌다. 그리스도 지난해 163.9%에서 올해는 152.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치면 프랑스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국가 부채 상황을 타개하고자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후임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9일 임명된 이래 아직 정부 구성도 하지 못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