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 세입은 늘었지만 구조적 취약성 뚜렷"

임상수 교수, 광주 재정 진단…자립도·자주도 부산 다음으로 낮아
지방채 잔액 급증·복지 지출 부담 심화…위기 대응책 절실

광주광역시의 재정이 세입 증가율에서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빠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구조적 취약성과 재정 건전성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글로컬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광주광역시 재정 현황 및 시사점' 정책 토론회에서 "광주 본청의 세입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7%로 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 지방세·자체세입 등 핵심 지표는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2023년 세입이 줄며 광역시 평균과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고, 지방세 수입도 2021년 이후 격차가 확대됐다"며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하다"고 했다.

그는 "광주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자체세입은 연평균 5.2%, 자주재원은 6.6% 증가했지만 격차는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지출과 관련해서는 "총량은 평균보다 적지만 세입 대비 비중은 전국 3위로 복지 부담이 크다"고 했다.

임 교수는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0.2조원 수준으로 줄었고, 지방채 잔액은 2023년 14.4%까지 치솟아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세입은 늘어나지만 가용 재원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비상 재정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질 심사로 강화하고, 재량 지출은 정책 효과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채 만기 구조를 사전 분석해 상환 피크 시점을 대비하고, 유예 가능한 사업 목록과 안정화기금 활용 방안을 포함한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