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검찰폐지 반대한 주호영 野부의장 “공범 될 생각 없다” 본회의 사회 거부

정부조직법 등 쟁점법안 강행처리 반대…국힘 필리버스터중 본회의 사회 거부
“행안위 열흘간 회의 2번뿐 졸속 정조법” 우원식 의장 등 여권 사회 부담 가중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주호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5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여권이 강행처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당일 상정된 쟁점법안 4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무제한토론)에 나서는 동안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 부의장 등과 사회를 분담하지 않겠단 것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청 부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하고 새 기구를 만든다는 어설픈 정책은 지난 (윤석열)정부 의대 정원 확대 혼란과 같게 갈 거라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 공청회 열어달라, 628건 조문을 대조하자’는 것조차 거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접수된 지 열흘 만에 통과됐다. 회의 딱 두차례 했다”며 민주당의 과거 정부조직법 발목잡기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런 부실하기 짝이없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법안의 사회를 봐달라고 해도 방조하거나 공범 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관해선 “검찰이 사라진 후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관대작들, 이재명 권력 비리와 연관된 많은 이들이 그 속에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 해체가 이재명 비리 사건 증거인멸이란 의구심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의 공안,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독재국가도 수사기관을 무력화함으로써 시작됐다”며 “국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커녕 앞장서서 파괴하니 통탄할 따름”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축출 공세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리돌림과 협박은 문화대혁명 초기 난동을 연상시킨다”며 “인민재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부의장은 “곧 있을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대한민국 법치의 파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고 끝없이 다수결 표결을 강행하면서 소수당을 무력화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이미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네팔 공산당 정권은 국민의 분노가 거리에서 폭발하자 이틀 만에 무너졌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관해선 이 대통령 스스로가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 동의할 용의가 있다고 맞받았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