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좋다더니 '현금투자' 말 바꿔…한미 관세협상 '원점'

美 현금출자 요구에 李, 베선트 접견…"상업적 합리성 바탕으로 논의 진전되길"
美요구 수용하려면 통화스와프 필요조건…베선트 "충분히 논의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관세 협상까지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3500억 달러 현금 출자를 미국 측이 요구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베선트 장관을 접견해 관세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협상 당시 러트닉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중심으로 한 대미투자 패키지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를 잠정 타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대미투자 패키지에 대한 과도한 현금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현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초 7월 31일 합의할 때는 3500억 달러 세일링 리미트로 이해했고, 통상적 국제 투자나 상례에 비춰볼 때 론(대출)이나 개런티(지급보증) 이런 부분은 투자로 예상했다"며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관세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자 정부는 재무 담당인 베선트 장관을 공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독대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측이 막대한 현금 출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전 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현금출자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도 했다.

미국 측이 통화스와프를 비롯한 우리 측의 역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베선트 장관이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내부 논의 의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향후 양보안 제시 가능성이 주목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한국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란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대미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 측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현금출자 중심의 대미투자를 위해서는 통화스와프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측이 통화스와프를 수용하더라도 직접 투자 규모가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한 이유다.

결국 대미투자 집행 방식을 둘러싼 협상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APEC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면할 예정인 만큼 정상 간 의견교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 정책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 "다음 중요한 계기가 경주 APEC이고, 양국 정상 간 당연한 미팅이나 면담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팀에선 그러한 국제행사가 중요한 계기다.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