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과 공유지 비극, 제주MBC 창사특집 ‘공유지의 희극’
제주MBC가 대규모 관광개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의 공유자원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공유지의 희극'을 방송한다.
25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창사특집 '공유지의 희극'은 제주MBC 송원일 기자가 취재, 연출을 맡고 김현명 기자가 촬영, 편집에 나섰다.
이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벌어지는 공유지의 비극을 진단하고 공유지의 희극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취재팀은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공유지의 희극' 이론에 주목했다.
제주MBC에 따르면 미국의 여성 정치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세계 각지에서 수백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다양한 공유지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취재팀은 '공유지의 희극'을 보여주는 사례를 찾아 이탈리아 북부 '알페 디 시우시' 지역을 취재했다. 중세 이후 수백 년 간 유지 중인 유럽 최대 공동 목초지로 5700만㎡에 이른다.
이탈리아는 2017년 '공동체 토지법'을 제정해 공동 목초지의 매각을 금지하고 다음 세대에 영구적으로 물려주도록 규정했다. 동시에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농업관광법을 제정, 농민들에 한해 농가 숙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9월부터 '숙박시설 총량제'라는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새로운 숙박시설을 엄격히 제한, 환경을 보존하고 대규모 관광개발을 억제하려는 시도다. 다만 농민들이 운영하는 농가 숙소는 예외로 총량제 상관없이 허가를 주고 있다.
취재팀은 엘리너 오스트롬이 지적한 공유자원의 딜레마와 무임승차 문제를 통해 난개발 실태도 진단했다. 공유자원은 누구나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남용하게 된다는 것이 '공유자원의 무임승차' 문제다.
경관이 빼어난 제주 해변에 외지인들이 들어와 더 크고 높은 건물들을 짓는 난개발이 대표적인 공유자원의 무임승차 현상이다. 경관을 만들고 지키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공짜로 경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공동의 자원인 해안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팀은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을 취재하고 공유자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아나섰다. 아말피 해안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으로 50km가 넘는 해안 절벽에 조성된 마을과 계단식 레몬 농장이 빼어난 경관을 연출한다.
아말피 해안에는 과거 대형 호텔들이 있었지만 법적 공방 끝에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광역도시계획법'을 통해 경관이 뛰어난 곳에는 건축행위를 금지하는 등 엄격한 건축 규제로 난개발을 막고 공유자원의 무임승차를 막는 사례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도 지역언론발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 제작된 다큐멘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