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주장한 캡틴아메리카…中대사관·경찰서 난동 항소심도 실형 [세상&]

법원 “정신적으로 어렵지만 감형 어려워”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 씨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고 선 모습.[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 등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25일 건조물 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기소된 40대 남성 안모씨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했고 안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의도 및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거나 조사에 관여하면서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 점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나타내는 태도, 국가 법질서 및 공권력에 끼친 영향을 감안할 때 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 중국대사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안 씨는 중국 대사관 내부로 침입하려 했으나 현장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이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난동을 피워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 안 씨는 또 웹사이트를 통해 외국 정보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했고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안 씨 측은 대사관 진입 시도가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안 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며 감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고 직무를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법질서 보호를 위해 엄중한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