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광권 조성·제도 혁신…“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김민석 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관광혁신 3대 전략’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K-컬처’ 열풍에 맞춰 글로벌 관광 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에 관광권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호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도록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관광 혁신…‘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먼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전략으로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 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내외를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선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은 10월부터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생태계도 육성한다. 전 세계 ‘K-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K-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국내 관광 혁신…‘반값여행’ 확산

두 번째 전략은 ‘국내 관광 혁신’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K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가칭)를 만들고,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포토존 등도 조성한다.

또한 기존 문체부 주도의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관계부처, 경제단체와 협업해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지역 여행 붐업을 일으킬 예정이다.

정책·산업기반 혁신…‘관광법’ 전면 개정

마지막으로 ‘정책·산업기반 혁신’을 꾀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1970~1980년대 제정된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 및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2026년 6개)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역관광 자원 개발 체계(패러다임)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2026년 2153억원)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 흩어져 있던 관광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 기한 연장(2025년→2028년),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제도 합리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졸업생을 관광현장 투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