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통합 추진 생각 없다”… 전산 등 행정업무 통합 추진

과기정통부, 행정통합 논란 진화… "전산·법무 등 중심"
PBS 폐지 관련 "기관출연금 전환해 인건비 100% 충당"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이 25일 대전 화학연에서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준기기자.

최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행정업무 통합 움직임과 관련 출연연 통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온정성 과기정통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과 출연연 통합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온 팀장은 이날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에 대해 "출연연의 연구지원 인력은 연구직 1명당 0.5명으로, 독일(1.3명), 프랑스(1.2명), 일본(0.96명)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적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통행정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전산, 감사, 구매, 법무 등 행정업무의 주요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중심으로 통합해 전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정통합이 장기적으로 출연연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온 팀장은 "가령 전산자원에 해당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각 출연연마다 흩어져 있어 출연연 간 공동 활용이 쉽지 않다"며 "이런 점에서 주요 행정업무를 통합해 전문화한다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5일 대전 화학연에서 열린 'POST-PBS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사진=이준기기자.

과기정통부는 공통행정 전문화와 관련한 세부 직무 및 규모는 상세 기획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기능의 원활한 전문화를 위해 개선 효용이 큰 업무 분야부터 연구행정 프로세스 표준화와 연구행정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지난 30년간 출연연의 족쇄나 다름없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른 재정구조 개편과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확보 등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온 팀장은 "앞으로 5년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를 기관출연금으로 전환해 현행 기본연구사업과 신설되는 전략연구사업을 두 축으로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전체 출연연의 연구사업은 출연금 기반의 기본연구사업(7480억원, 55%)과 정부수탁(5370억원, 39%), 민간수탁 등(860억원, 6%) 등으로 구성돼 있다. 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2030년에는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으로 바뀌고, 인건비를 정부가 100% 충당하는 구조로 변모하게 된다.

신설되는 전략연구사업은 정부의 수요를 반영해 임무 중심의 중장기·대형연구단 체제로 운영된다. 전략연구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전략연구지원센터'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 새로 생겨 기획, 평가, 성과확산 등 전 주기 지원을 수행한다. 다만, 정부 수탁의 경우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수탁할 수 있게 하고, 인건비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우수 연구인력 유치와 확보에도 나선다. 온 팀장은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초임 연구자 급여 기준을 올릴 것"이라며 "박사후연구원 대상 수시 특별채용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검토, 정년 후 재고용제도 활성화, 경력 단절 여성과기인 대상 직무 지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PBS 단계적 폐지 이후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PBS 폐지로 인한 출연연 정책 변화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출연연 임무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출연연이 기본연구사업과 전략연구사업에만 집중하게 한다면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 성장 등 출연연이 해야 하는 또다른 역할이 소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수석은 "PBS 폐지에 따라 출연연은 국가 연구개발(R&D) 대표선수, 국가 전략기술 R&D 총괄, 공공안보·미래안보 R&D 주도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등의 역할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임무중심의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선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출연기관법 등에 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진·글=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