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내연차 퇴출" 무작정 유럽 따라갈 일 아니다 [사설]

올해 안에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회원국은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직전 2030 NDC에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2035 NDC는 대략 60% 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2035년부터 국내에서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를 시사했다. 이번에 NDC 60%를 제시한다고 했을 때 이를 실현할 주요 수단이 내연차 퇴출이 될 것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산업 및 에너지 학계에선 현실과 기술에 대한 이해 결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 5위권 자동차 생산 국가이고 대부분은 내연차다. 자동차 연관산업이 수출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 불과 10년 안에 이 생태계를 전기차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속도와 정도는 예단할 수 없다. 2035년 내연차 퇴출을 처음 공식화한 유럽연합(EU)에서도 여러 부작용 때문에 시기를 늦추거나 폐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차가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주장도 허점이 많다.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때 열역학적 효율은 30%를 넘기 어렵다.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3배의 에너지를 더 써야 한다는 얘기다. NDC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따로 있다. 원전 확대다. 1기가와트 설비용량의 원전은 1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지만 태양광·풍력의 발전량은 설비용량의 5분의 1에 그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유력한 김성환 장관은 그러나 반원전론자다.

온실가스 감축은 EU가 주도해온 이슈다. EU의 산업적·정치적 비중은 날로 쇠퇴하고 있다. 한국이 공격적 온실가스 감축에 뛰어든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일이다. 문 정부는 태양광을 앞세우다 원전산업을 망가뜨렸다. 현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에 진심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엉뚱하게 자동차 산업까지 망가뜨릴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