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근절·기후위기 대응···노동·환경·민생 바로잡겠다"
(4) 환노위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되고 후퇴한 노동과 환경, 민생 문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을 약속했다"라며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산업재해 근절,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보호 강화, 기후위기 대응,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에 집중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번 국감 주요 현안으로 산업재해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 국정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 정도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 구조 개선, 위험의 외주화 차단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울산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뒷받침에도 나선다.
그는 "조선업은 마스가 프로젝트로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다"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조선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조선산업기본법'을 제정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 및 숙련 인력 양성을 제도화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 쿼터제 조정 등 지역 노동정책을 정비해 산업 성장의 성과가 노동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APEC 지원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경주 정상회의가 지역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대중공업 방문이 성사되도록 만들겠다"라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식수 안전 문제도 지역 주요 현안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식수 문제)환경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왔고, 장관이 연내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라며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안정적인 식수 확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국감 뒤 이어질 예산정국에선 울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울산이 산업 전환을 선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AI 데이터센터 유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산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연구·문화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울산 도시철도 1호선(수소트램) △산업 AI 국가연구개발 △AI 기반 조선해양공정 자동화 센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국가고자기장연구소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2028 국제정원박람회 등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할 최우선 과제"라며 "어린이치료센터를 특화해 응급·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 시민들께서 일터에서 더 안전하고, 가정에서 더 안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조선업과 같은 주력산업이 노동자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의 삶과 건강이 지켜지는 울산을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