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떼어내고 금융도 못 갖게된 기재부… 무력해진 ‘경제사령탑’

구윤철(왼쪽에서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오던 금융당국 개편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기획재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예산 업무를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는 대신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받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향후 출범할 재정경제부엔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정경제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국회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어 금융당국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와 관련한 정부 조직 개편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만 추진된다.

문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기획재정부의 후신 격인 재정경제부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단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은 예산과 세제, 금융을 수단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규제까지 ‘경제정책 4대 수단’으로 통용된다. 예산과 세제는 직접 수단, 금융과 규제는 간접 수단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세제를 쥐고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막강하니 이를 둘로 쪼개는 대신,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에 이관해 ‘경제사령탑’의 힘을 보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로 금융 기능 이관은 없던 일이 됐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거시적 정책 접근 수단은 예산과 금융이, 소득을 재분배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미시적 정책 접근은 세제와 규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는 당정대 협의 결과와 관련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면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대외적으로는 ‘괜찮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기재부 내부 충격은 상당하다.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는 경제사령탑의 위상을 잃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쏟아졌다. 언론 공지문을 언급하며 “수단과 권한 없이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상충성을 고려할 때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나쁘지 않았다”라면서 “재정경제부에서 조세와 함께 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의 권한 행사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서 약화됐다고 하지만, 금융 기능이 이관될 경우 권한이 오히려 더 세지게 된다”라면서 “기재부의 권한 분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금융 기능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거시 경제 핵심 부처로서 기재부의 ‘경제사령탑’ 역할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