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채택된 ‘하굿둑 개방’ 본격화한다

25일 전남 해남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토론회 열려
금강·영산강 개방 추진, 낙동강 개방 확대 추진할 듯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 확대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 등이 채택됨에 따라 4대강의 하굿둑 개방과 하구 복원을 위한 환경단체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등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25일 오후 전남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5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민-관-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환경단체들로 이뤄진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와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전남 해남군, 충남 부여군, 전남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한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굿둑 건설과 매립으로 강 하구 수질이 악화하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이 황폐해졌다. 또 해수 유통 등 하구의 보존과 이용을 둘러싸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하구의 복원과 순환을 통해 수질과 수생태계, 안전, 지역 발전,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 하구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원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하구 복원의 첫 단계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현재 환경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이 법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이 법안의 구조는 크게 △총칙 △하구 복원 종합 계획 △복원 대상 하구 선정 △하구별 복원 계획 사업 △의제 처리 △보칙 △벌칙 등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2017~2018년 박완주, 최인호, 신창현 의원이 각각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2007년 부산, 2020년 전남, 2021년 충남, 인천이 각각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전국회의도 과거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내부 토론을 거쳐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근 마련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전승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영산강 기수역(민물과 바닷물 섞이는 수역) 10~15㎞ 복원은 수질을 고려해 수문을 여는 방식이 아닌 하굿둑 아래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이중 도개교(열리는 다리)와 통선문(배 통과문)을 설치해 영산호의 항구 기능을 복원하면 관광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김억수 서천생태문화학교 상임이사는 “금강 하구의 생태 복원 방안은 염분 침투 범위를 최대 10㎞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농업·공업용 양수 시설 4곳의 취수구를 상류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금강 하굿둑의 개방에 대해선 충남 쪽이 긍정적이고, 농업·공업 시설이 많은 전북 쪽은 유보적이어서 두 지역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국회의의 허재영 상임고문은 “강별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환경단체들이 활동하는 4대강 재자연화 문제와 달리, 하구 복원과 관련해선 전국의 336개 환경·시민단체들이 하나의 연대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환경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미 시험 개방한 낙동강은 앞으로 개방 수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강과 영산강은 하굿둑에서 가까운 상류에 취·양수장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환경단체, 전문가, 현지 주민들과 협의해야 한다. 하구복원특별법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논의된 것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4대강 하구는 하굿둑과 보로 막혀 있다. 1981년 영산강 하굿둑을 시작으로 1987년 낙동강 하굿둑, 1988년 한강 신곡 수중보, 1990년 금강 하굿둑까지 강물과 바닷물을 갈라놓고 있다. 애초 목적은 주로 농업용수 확보와 토지 확보였다.

그러나 하굿둑 설치 뒤 수질이 나빠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자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2007년 낙동강을 시작으로 하굿둑 개방 운동이 시작됐고, 2012년부터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의 시민단체들이 연대단체를 구성해 함께 활동해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낙동강은 2019년부터 개방 실험이 시작됐고, 2022년부터 10개 수문 가운데 1개 수문을 한 달에 두 번 정식 개방한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