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6명 "수사 기소 조직적 분리 반대"

[대한변협 회원 2,383명 설문조사 결과]
"보완수사요구권·보완수사권 모두 줘야" 44.6%
일선에서 겪은 경험 반영 "경찰 견제 장치 필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국 변호사 2,383명을 대상으로 이달 12~19일 실시하고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의 88.1%는 공소청 검사에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44.6%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32.1%)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11.4%) 순으로 조사됐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경우 통제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34.6%가 '법원 통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설문 당시 정부가 검토하던 국가수사위원회 통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9%로 조사됐다. ‘보완수사권 무제한 허용’ 응답은 37.0%였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일선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 결과로 대다수 변호사는 수사 절차의 현실적인 효용성 측면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짚었다.

'검찰권 통제와 형사사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직적 분리'의 찬반 여부에 대해선 응답자 중 5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변호사들 가운데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83.4%로 대다수였다. 검찰 출신은 9.1%, 법원 출신은 5.6%, 경찰 또는 국정원 출신은 1.8%였다.

변협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상당수도 사법경찰관에게 완전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제도적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다만, 공소청 검사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보완수사 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권한 남용이 우려되고, 보완수사 요구권의 잦은 행사가 오히려 수사 절차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