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고농축 우라늄 2000kg 보유, 멈춰 세우는게 급해"

북핵은 미국과 적대관계의 산물
트럼프, 관세 협정선 재앙이나 남북 문제엔 희망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까지 추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는 간담회 후 “(정보기관이 아닌)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추정치”라고 정정했다. 이는 소형 전술 핵탄두 약 200기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정 장관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고 지금 급한 것은 멈춰 세우는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지목하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 핵은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양측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와 관세 협정에서는 재앙이지만 한반도, 남북문제에선 희망이다”라고 말했다. 

대화와 교류의 조건으로 북한 선(先) 비핵화를 고수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수단이 없다”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추구하는 전략은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을 중심으로 20여년 동안 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제재로 핵포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전문가는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대화를 우선하는)트럼프 접근이 실용적”이라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협상을 시작하는 데 동의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만남이 다음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내비쳤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 발언을 언급하며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있으니 해보자는 이야기”라며 “(북한도) 실무적으로 조율해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남북이 현실적으로 두 국가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이것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정 장관은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면서 “여론 조사에서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가성 인정이 영구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의 특수관계 속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한 행사에서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국제법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두 국가였고, 지금도 두 국가”라며 “변화의 초점을 ‘적대성 해소’에 둬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두 국가론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소모적 논쟁”이라고 일축하며 “대통령이 밝힌 대화와 교류를 어떻게 복원하느냐, 그리고 오래된 꿈인 4강의 교차 승인을 완성해 미북·북일수교를 만들어 내느냐가 우리 앞의 실천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