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황강댐 무단 방류 16년 간 81건…“李정부, 北 무책임 방조”

경기 연천 사고 후 ‘사전 통보’ 합의했지만
북한, 16년간 총 81회 황강댐 무단 방류
이재명 정부 ‘입장’ 수위, 순화됐다는 평가
우재준 의원 “李 정부 사실상 무책임 방조”
“10여년 北 무단 방류에도 대응 방안 없어”

경기 북부 일대에 폭우가 내려 임진강과 한탕강 일대 곳곳에 홍수특보가 발령된 지난해 7월 18일 오후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수문이 열려 많은 물이 방류되고 있다. 뉴스1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는 16년간 총 81건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2009년 경기 연천군 주민 6명 사망 사고 후 황강댐 방류 시 북한이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했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이후로는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는 2010~2025년 9월 총 81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만 3차례로 확인됐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0년 7월 2건, 2013년 7월 1건으로 총 3건에 불과했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0차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차례 순서로 많았다.

통일부는 2022년까지 대북 통지문을 총 4건(2012년 1건, 2018년 2건, 2022년 1건) 발송했지만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온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8월 남북 판문점 연락관에 구두 통보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이 다 였다. 2023년 4월부터는 북한이 연락채널을 통한 소통에 응하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 발표로 대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정부 입장 발표 수위는 완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며 “북한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임진강 유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 ‘남북 간 합의에도 악의적 무단방류’, ‘사전통보는 기술적으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등의 표현과 비교하면 정부 입장이 다소 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재준 의원은 “북한의 일방적 댐 방류가 10여년 넘게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안에 ‘인도주의적 요청’ 수준의 발표가 이뤄진 것은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북한의 무책임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