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위생불량…추석 앞두고 ‘숙박업소 단속·점검’ 강화

권익위, 최근 3년 민원 분석 결과
올해 월평균 297건…3년새 2.4배
연휴기간 다수 발생 가능성 높아
관계기관에 개선 방안 공유·제시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크게 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역대급 연휴 동안 숙박업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 2022년 9월~2025년 8월 월평균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등이었다. 실제로 폐업 신고가 난 펜션의 영업 지속, 환불을 회피하는 숙박업소, 사진과 다른 객실을 제공하는 허위 광고, 곰팡이와 해충 등 위생 문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무허가 영업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8월 민원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됐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건으로 전월(136만건) 대비 0.7% 감소했으며 2024년 8월(122만건)과 비교하면 11.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30.5%(34만7520건) ▲서울 15.2%(17만3438건) ▲인천 6.8%(7만7229건) ▲부산 6.4%(7만2685건) ▲경남 4.8%(5만4690건) 순이었으며,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7.0%↑)였다.

분야별로는 교통(58.6%)이 가장 많고 도로(7.7%), 행정·안전(7.3%), 환경(3.5%), 주택·건축(3.1%), 산업·통상(2.7%)로 이어졌다. 교통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과반수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0.8% ▲공공기관 0.3% ▲중앙행정기관 8.7% 각각 증가했으며 교육청은 2.6% 감소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의 경우 각종 법령 해석 요청 민원의 증가로 인해 전월보다 69.8% 증가한 309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권익위는 매달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로 공개하고 있으며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