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해외 원조 재편 추진…“‘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20억달러 투입”

反美 정권 대응·그린란드 투자에 자금 투입
재배치 자금 규모 크고 사업 구체성 떨어져
트럼프, 지난 8월에도 50억달러 규모 해외원조 중단
미 의회, 단기 예산안 통과 문제로 ‘셧다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가 배정한 해외 원조 자금 약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미국우선주의 기조에 맞춰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의회의 지출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번 방안은 미국 해외 원조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2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무부는 20억달러 규모 해외 원조 자금을 반미(反美) 마르크스 정권 대응, 그린란드·우크라이나 투자 등에 대신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지난 12일 의회에 제출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에 배정된 1억7500만달러와 이라크 인도주의 지원금 1억5000만달러는 삭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 따르면 국무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위해 해외 원조 자금을 새로운 도전에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미국이 표방해 온 ▲질병 퇴치 ▲기아 종식 ▲민주주의 증진 중심 원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회계연도 말일인 9월 30일을 앞두고 자금 재배치가 요청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에는 재배치가 요청된 예산 규모가 전례 없이 큰 수준인 데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통으로 지적받고 있다. 의회 보좌진들은 “예산 중 일부는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평화 유지 지원, 아태 지역 동맹국 지원 등 초당적 지지를 받을 만한 사업에도 쓰일 예정”이라면서도 “행정부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며, 이미 지정된 자금을 전용하려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계획에는 ‘아프리카 내 미국 이민 정책 지원’, ‘그린란드 경제 개발·환경 보존 사업’ 등 구체성이 부족한 항목도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추후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에도 약 50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의회에 통보해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공화당 소속인 수전 콜린스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장마저도 “의회 승인 없이 배정된 자금을 취소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 의회는 현재 단기 예산안 통과 문제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태다.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연방 정부 예산안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오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1일부터 미국 연방 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행정 기능을 멈추는 ‘셧다운(shutdown)’ 사태에 돌입할 예정이다.

여야 간 갈등은 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잔 샤힌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민주주의 강화, 평화 증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뒤엎고 해당 예산을 무책임한 ‘비자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측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준적인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자금을 해외 원조 대신 미국 안보 증진에 활용해 더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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