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230조 발행한 이재명 정부···“이 속도라면 재정위기” 경고

한국거래소 기자단-애널리스트 간담회
韓 정부 부채 비율 낮지만
국고채 발행량 너무 빨리 늘어
“프랑스처럼 재정 위기 올 수도”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출입 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수년 안에 정부 부채 비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아직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양호하지만 현 수준의 재정 지출이 이어질 경우 유럽처럼 재정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은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 유지를 위해 2028년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1.1%대로 제시했지만 현 정부는 2029년까지 4.6%로 상향 조정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국고채 연간 발행량은 2020년 이전까지 100조원대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200조원대를 상회하는 흐름으로 급격히 변화해 국채 증가 속도의 제어가 필요합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이 장차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부채 비율이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기준인 60~70%에 안 미치고, 국고채 발행 잔액의 80% 가량을 국내 투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등 재정 지출 확대 여력이 유럽 선진국보다 양호하지만 국고채 발행이 지나치게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2차 추경으로 올해 국고채 총 발행량은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고 내년 발행 한도도 232조원으로 제시됐다”며 “이 속도라면 3, 4년 안에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제한적 가능성이긴 하지만 유럽처럼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