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우원식 예방에 TV조선 앵커 "사법부 2인자가 머리 조아릴 일인가"

MBC 앵커 "대법원, 계엄 위헌 입장 밝혔다? 의문"
채널A 앵커 "민주당, 사법개혁에 사법부 참여 부정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4일 뉴스9 앵커멘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두고 사법부 2인자가 입법부 수장을 찾아 머리조아릴 일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 발의 등 숨 가쁘게 몰아붙이고 있는 사법부 압박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내란 재판을 신속히 하겠다', '사법개혁엔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으나 우 의장은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쓴소리했다. 이를 두고 TV조선 앵커는 “사법부 2인자가 입법부 수장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가 머리를 조아릴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자신을 예방한 천 처장에게 “지금은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천대엽 처장은 “오늘 방문하게 된 것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입법안에 대한 저희의 말씀도 드리고 내란 재판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해 의장님이 궁금해하신다는 보고를 들었다”라며 “비상계엄 때 제가 행정처장으로서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그 직후에, 바로 불과 며칠 뒤에 여러 차례 국회 나가서 '위헌적인 조치'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또 국민에 유익한 사법 개혁 방향이 되려면 “법원장 회의에서 법관들이 '사법부도 함께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했다”라고 전했다.

천 처장은 “시민들과 국회에 저희들이 호응하는 방법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줬다”라며 “해당 중앙 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기울이고 있는 조치를 설명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지난 24일 '뉴스9' <국회 찾아온 천대엽에 “사법부 불신 높아”> 앵커멘트에서 이날 면담을 두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편안에 대한 법원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는데, 우 의장 반응은 싸늘했다”라며 “사법부 2인자가 굴욕을 당한 셈인데, 특히 입법부 수장이 특정 재판이 궁금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찾아가 머리를 조아릴 일인가 싶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윤 앵커는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 아닌지”라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조현용 MBC 앵커는 '뉴스데스크' 리포트 <'위헌' 밝혔다는데…대법원 '공식 입장' 어디에?> 앵커멘트에서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했다는 천 처장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가 처음부터 위헌적 조치라는 걸 분명히 밝혔단 표현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리포트에서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일 뿐이었다”라며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있을 때, 대법원 간부들은 비상 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공식 입장은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조현용 MBC 앵커가 24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대법원이 위헌 입장을 발표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설명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기자가 면담하고 나온 천 처장에게 '계엄 당일에 사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대법 회의 소집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지 않았냐', '헌법 수호 천명을 안 했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질의를 했으나 천 처장은 답변 없이 국회를 빠져나가는 장면도 보도했다. MBC는 “이번 만남에서 천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방송했다.

한편,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톱뉴스 <사법부 참여 요구도 거절할 듯> 오프닝 멘트에서 “사법부의 제도와 조직을 손보는 사법개혁이 역대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천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논의에 법원도 동참하게 해달라'며 국회의장에 요청했는데, 민주당은 개혁 대상이 어떻게 논의의 주체가 되느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채널A는 리포트에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가 “개혁 대상이 논의 주체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도 “개혁안이 마련된 뒤에는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의를 함께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MBN은 이날 저녁 '뉴스7' 리포트 <달려온 사법 2인자에 “결자해지해야”>에서 우 의장의 '결자해지하라' 발언을 들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보는 민주당의 문제의식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