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없는 낙동강 특별법 반대” 합천 주민 국회서 회견

합천 주민 30여 명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
재발의 된 특별법 ‘주민 의견 무시 악법’ 규정
“주민 동의 없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 반대”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두천 기자

합천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 주민 20여 명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자리를 옮겨 국회 앞에서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재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그 이유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녹조, 오염사고 등으로 말미암은 대규모 식수난 우려를 운운하고 있다"며 "하지만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은 회피하고, 오직 취수원 다변화 사업만을 밀어붙이려는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은 곽규택 의원 등 부산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3명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4일 재발의 했다.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 규정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26일 같은 내용으로 발의됐으나,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재발의 된 법안은 2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책위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16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 처리, 주민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이 포함된 악법"이라며 "정부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망상은 버려야 하며, 국회도 재발의 된 특볍법을 철회하고 영구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은 지하수를 고갈시켜 농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생태 환경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우리 4만 군민은 합천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고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수원다변화 정책은 황강 복류수와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부산과 김해시 등 경남 동부 지역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올해 3월 제시한 낙동강유역 취수원 다변화 보완 계획은 창녕군 5개 지역에서 하루 47만t, 의령군 3개 지역에서 24만t 등 모두 71만t을 취수한다. 또 낙동강과 황강 합류부 2㎞ 상류에 있는 청덕면에서 하루 19만t의 복류수를 취수할 계획이다.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