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에 몸사리는 시행사…프로젝트 리츠 출범도 전에 찬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가능한 ‘프로젝트 리츠’ 출범을 예고했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부담과 세제 혜택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월 상장리츠 투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리츠 출범을 앞두고 업계가 직면한 우려와 과제를 언급했다.

정 회장은 프로젝트 리츠가 오는 11월 출범될 예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운영까지 가능한 사업 구조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 개발보다 높아 안정적인 부동산 개발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분양 이익 실현’이라는 기존의 도시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보완이 가능하다.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앞세워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로 개발사들이 입찰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산재 사고 발생시 시공사뿐 아니라 시행사·자산관리회사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정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면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모여서 노력하고 분담하면서 예방대책을 세우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예방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한국은행의 10월 금통위가 증시에는 완화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으로 꼽힌다.

정 회장은 “주택 담보 대출을 얘기하면서 금융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더 연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굉장히 튼튼하다”며 “일정 비율로만 (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돼 자본 비용이 줄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정 회장은 세재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리츠가 제외된 것에 다시 한 번 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이미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2023년 기준 전체 리츠 투자자가 받은 분리과세 혜택은 1인당 1000원에 불과하다”며 “여건이 너무 까다롭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가 돼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배당을 받아도 리츠가 빠진 상태가 유지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장리츠 시장이 더 어려운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