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만장일치로 김영환 위증 고발 통과

이연희 의원 "오송 참사 국조 결과 검찰 재수사 채택 담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의원실 제공

[충북]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5일 전체 회의를 통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 위중증인 고발의 건'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같은 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찬성 14명, 반대 4명으로 채택됐다.

이날 위원회는 김 지사가 9월 10일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는 계속해서 "곳곳에 전화해서 충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했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CCTV는 연결되지 않았고, 통화 내역은 2건임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의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의 위증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 고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참사 원인 분석,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정부의 시정·처리 요구 내용이 담겼다.

또 진상규명과 관련해 보고서는 '오송 참사의 원인에 대해 각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심각하다. 이에 참사 예방 및 대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요구가 첨부됐다.

특히 행안위는 대검찰청을 향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김 지사의 불기소 처분과 엇갈리는 공무원들의 상황 전파 진술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재수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 후속 대책으로 정부와 관계 지자체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된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대책을 고려해 심리 상담·치료 지원 계획과 희생자 추모 사업 실시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행하며, 이행 경과도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점도 요구했다.

또한 소방청에는 중앙 및 지역 긴급구조 통제단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고, 행복청, 청주시, 금호건설에는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신속한 배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외롭게 싸워왔다"며 "재수사를 통해 오송 참사의 철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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