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돈 준 건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 한동훈 벼락 발언… 민주당 ‘허위사실’ 고발 맞불

한동훈 “대법원·언론도 함께 고발하라”… ‘맞고발’ 초강수
민주당 “판결문엔 비용만 있을 뿐, 대가는 없다”… 정국 전면 충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의 한복판에 다시 섰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라고 단정하며 민주당을 향해 정면 고발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원은 비용만 인정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단어 하나가 정치와 사법을 뒤흔드는 순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오른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한동훈 “방북 대가 맞다… 고발하라”

한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대통령 방북 사례금이 맞다. 내가 한 말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방북 대가를 건넨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면서, “대법원도, 판사들도, 언론들도 나와 함께 고발하라”고 도발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고발한다면 나는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며, ‘맞고소’가 아닌 ‘맞고발’이라는 표현으로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 민주당 “대가는 날조”… 법적 대응 착수

민주당은 곧장 반격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고만 인정했을 뿐, 방북 대가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어제는 ‘민주당도 부인 못한다’더니, 오늘은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주어를 교묘히 바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왼쪽),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판결문 해석의 틈, 정치가 덧씌운 프레임

핵심은 지난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송금받아 일부를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틈에서 프레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비용=사례금=대가’로 연결하며 정치적 공격을 강화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판결문에 없는 단어를 날조했다’며 법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 단어 전쟁이 아니라 신뢰 전쟁

‘대가냐, 비용이냐’를 둘러싼 단어 싸움이 정치와 사법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야가 서로 고발을 앞세운 지금, 사건의 진실은 결국 법정과 여론 앞에 다시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국은 본질과 책임을 짚기보다 말싸움으로만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건 명확한 설명과 책임”이라며, “이 흐름을 놓친다면 신뢰 회복은커녕 깊어진 피로감만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