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 원주민 내몬다"…고양 지축지구, 'LH 폭리' 논란 증폭

인근의 1.7배 공급가…"가치는 2종인데 3종으로 뻥튀기"
수억 원 빚더미에 내몰린 원주민…LH "이미 계약, 조정 불가" 평행선

고양 지축지구 개발계획도. [사진=LH]

[고양 = 경인방송] "향동은 700만 원인데 지축은 1천4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원주민 다 죽이는 LH는 각성하라!"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 원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준 대가로 받은 생활대책용지가 오히려 빚더미가 되어 돌아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토지 공급가와 불공정 계약이 원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5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의 핵심은 생활대책용지 공급 가격입니다.

지축지구의 공급가는 ㎡당 평균 410만 원으로, 인근 향동지구(242만 원)나 삼송지구(261만 원)보다 최대 1.7배 비쌉니다.

원주민들은 LH가 토지 용도를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가격을 책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5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돼 사실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깝지만 LH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판매·의료 시설 등 주요 상업시설 입점도 막혀 사업성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상가들은 절반 이상이 공실로 방치된 실정입니다.

수년간 연 8.5%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감당해 온 조합들은 현재 조합당 평균 5억8천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형평성 문제로 가격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자, 고양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시는 어제(24일) LH 고양사업본부와 면담을 갖고 공급 절차의 불합리성과 주민 피해 등 우려를 전달하며 LH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LH 측은 주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양시는 LH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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