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美 재무장관 접견, 대통령실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 충분조건 아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간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센트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에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면서 “투자 협력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의 말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25

김 실장은 관세협상의 논점 중 하나로 떠오른 ‘한미 통화 스와프’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이 됐느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외환시장) 주무 장관인 베센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특히 “수학 용어로 설명해보자면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통화 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했다.

김 실장은 “최소한 그에 대한 미국의 해답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말한 것이고, 충분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어떤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선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MOU)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쓰면서 에퀴티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우리는 최대한 캐시플로를 론(대출), 개런티(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하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캐시플로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쌀과 소고기 등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제”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5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