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은 지옥이었네"···'소득 0원' 사업장 100만 돌파, 100만원도 못버는 곳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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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1217만 8914개로, 전년(1146만 4368개) 대비 6.2% 증가했다.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 사업장은 17만 4445개로 전년(17만 4114개)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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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이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손해를 본 사업자가가 전년 대비 11.7% 증가해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1217만 8914개로, 전년(1146만 4368개) 대비 6.2% 증가했다. 취업시장이 어려워지자 창업을 선택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중 8.7%에 달하는 105만 5024개는 ‘소득 0원’을 신고했다. 사업소득별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0원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94만 4250개)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수익 1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은 816만 5161개로 전년(766만 4768개) 대비 6.5% 증가했다. 이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장의 67%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10곳 중 7곳의 한 달 평균 수익이 100만 원 미만으로 풀이된다.
반면 연소득 1200만 원 이상~6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50만 2667개로 전년(240만 6319개) 대비 4% 늘었다. 전체 사업장 대비 20.5%를 차지했다. 6000만 원 이상~1억 2000만 원 미만 사업장은 28만 1617개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전년(27만 4917개) 대비 사업장 수는 2.4% 증가했다.
연 소득 1억 2000만 원 이상 벌어들이는 고소득 사업장은 17만 4445개로 전년(17만 4114개)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사업장 대비 1.4%에 불과한 규모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낮은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 미숙련·준비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가맹본부·대형 플랫폼의 가맹·배달 수수료 부담, 경기 침체 등이 꼽힌다.
김 의원은 “100만 곳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킬 실질적 대책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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