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정부 '주 4.5일제' 시동 건다…생산성이냐 삶의 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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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부 교수,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주4.5일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OECD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연말엔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재계에선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면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가 도입된 지 21년 만에 주 4.5일제가 자리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일하는시민연구소 김종진 소장,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노동 시간 단축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걸고, 드디어 논의 첫발을 내딛었는데요.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야기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 장시간 노동의 원인인 포괄임금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적 개선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주 4.5일제의 합리적 정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노동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5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요.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을 하십니까?
Q. 대한상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6개국 가운데 2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 땐,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기업의 타격을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까요?
Q.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서 “주 52시간 문제가 해결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는데요. 주 4.5일제와 첨단산업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동시에 추진 가능한 걸까요?
Q. 추진단은 내년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단 계획인데요. 그동안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을 야기시킨다면서 노동계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가능할까요?
Q.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세액 공제와 인건비 지원으로 주 4.5일제가 정착할 수 있을까요?
Q. 소상공인연합회에선 주 4.5일제가 막대한 주휴수당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주 4.5일제 논의 테이블에 주휴수당도 함께 올려야 할까요?
Q. 지금도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영세기업 근로자와의 격차가 상당한데요.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있는 가운데 주 4.5일제가 도입된다면 혹시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이 먼저냐,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먼저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전형 근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들은 주 52시간 적용에서 예외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자인데도 프리랜서로 둔갑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 4.5일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하면 이들에게까지도 영향이 있을까요?
Q.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때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Q.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가 최근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요.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까? 아직 시기상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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