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살려놓은 코스피, 여야 싸움 '부담'…與,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

금융위→금감위 재편·금융소비자원 신설 등 철회, 원위치로
합의 통한 신속 처리 '방점'…국힘 "금융시장 안정화 측면서 다행"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9.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서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감독 개편을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내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법안에 대한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해지자 시급한 과제인 정부 조직 개편을 풀기 위해 당정대가 뜻을 모은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즉각 "금융시장 안정화 측면에선 다행"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산하 신설)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또 부수되는 금감위 설치법 등은 패스트트랙에 태울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개편안대로라면 금융당국이 4개로 쪼개지는 기형적 구조가 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개편은 접은 것이다. 민주당은 금감위 설치법 등 9개 부수 법안 전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신속 처리로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정부조직법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을 경청해 안을 만들어서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 기능 중 국내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이 모두 백지화된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다만 "금융소비자원 신설은 안 되더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더 강한 조치는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 개정안 완화를 조건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금감위 설치법 협조 합의를 끌어냈으나, 다음날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금감위 설치법 협조도 무산됐다. 이후 여야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돼온 바 있다.

이날 오전 긴급 당정대 논의는 3자 공감하에 진행됐다고 한다. 김 비서관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양보를 통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고, 부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처리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합의를 통한 신속 처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위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6개월 동안 두게 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며 "금융시장을 안정화했다는 측면에서는 (수정안이 나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