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논란 고교학점제, ‘학력미달 지도’ 부담 낮춰 유지키로

교육 단체 “매우 유감” VS “환영” 엇갈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최성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뒤따라온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학업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보충 지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의 한 축을 이루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교원단체들은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폭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 폐지를 요구해왔다. 교사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공교육이 보듬어야한다는 기본 기조는 유지했다는 뜻이다.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최성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뒤따라온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제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집중 관리해 학력을 끌어올리는 최성보 제도로 구성된다. 이 중 올해 고1부터 최성보 제도가 전면 도입됐으며, 선택 과목제는 내년 고2 학생부터 전면 도입된다.

대책은 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보충지도 시수 감축이 핵심이다. 현재는 1학점당 5시수를 편성해야하지만 앞으로는 ‘3시수 이상’만 해도 된다. 예컨대 4학점 과목은 현재는 예방·보충 수업을 총 20시수를 편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2시수만 해도 된다. 교사들로선 수업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교사들의 불만이 높았던 또다른 사안인 출결 관리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동시에 부여하는 쪽으로 정했다. 고교학점제 이전에는 과목 담당 교사가 출석부에 출석을 기재하면 담임이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출결 처리 권한에 과목 담당 교사에게 넘어가면서 오히려 업무 체계가 복잡해졌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부담도 일부 덜어준다. 모든 고교생이 들어야하는 국어·영어·수학 등의 공통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학생 당 1000자(1·2학기 과목 합산 기준)에서 500자로 줄였다. 이외에도 교·강사 인력 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기조를 유지하며,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에 (대책의) 주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우선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전교조·교사노조·교총 등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낸 공동 입장문에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 수준 보장지도 문제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는 예방·보충 수업을 들어야하는 학력 미달 기준(출석률 3분의2, 학업성취율 40%) 변경 등은 국가교육과정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논의를 국교위로 넘겼다. 반면 고교학점제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왔던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도 입장문을 내어 “정책 기조를 유지한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런 상황에도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한다면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