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라시’로 시작된 ‘조희대 탄핵’… 민주당 강성지지층 ‘국민동의 청원’

커뮤니티 전파 뒤 3만 명 돌파
민주당, ‘청원’ 이용 사퇴 압박
김병기 “윤석열 보석 절대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제출돼 25일 오전 현재 3만2000명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띄운 조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 등을 사유로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은 곧 넘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은 청원을 이용해 사법부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조 대법원장 탄핵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3만2060명에 달했다. 청원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것은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 의혹이 입증됐다”면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을 대선 직전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유튜브 지라시를 근거로 제시했다. 회동설은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등이 국회에서 언급하면서 확대 재생산됐다.

이 청원은 23일 제안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소개돼 동의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 회부 요건을 조만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대법원장 탄핵 청원은 5월에도 접수돼 5만4908명의 동의를 받았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국민 앞에 해명을 하라는 그 기회를 드리는 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의 자성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 “누가 윤석열에게 이런 희망 고문을 하고 있나”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올린 헌재를 지목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청문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의 허구성을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무책임하게 회동설을 퍼뜨린 데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민·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