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10명 중 1명은 '유급'할 뻔...교육부 "고교학점제 보충 부담 완화"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에서 논의...교육부 "1학년은 그대로, 2·3학년만 출결 기준" 제안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남 금산여자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사·학생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교육부 /사진=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시행 반년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했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지도 시수를 낮추고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을 유연화한다. 또 교사의 인력 확충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정원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요구했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 사안으로 넘어가 이번 2학기부터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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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학업성취 '미도달' 7.7% 달해...교육부 "보충 시수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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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최소 성취수준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당 5시수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고 밝혔다. 만약 4학점 짜리라면 20시수에서 12로 줄어들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줄것이란 예측이다.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예방지도와 정서지원프로그램 인정 범위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과목, 학생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고1 학생들부터 전면도입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지만,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보충지도를 받아야 한다. 학점 이수 충족 조건은 학업성취율 40% 이상, 과목별 출석률 2/3 이상이다. 고1~3학년 동안 모두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보충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올해 1학기부터 '최소 성취수준'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교원들이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고등학교 2429교의 1학년 42만1809명 중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두가지 모두 미도달한 학생은 전체의 7.7%(3만2414명)에 달한다. 보충 지도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으로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미이수 처리된 학생은 0.6%(2489명)에 그쳤지만, 그만큼 교사들의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출결 관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1·2학기 과목 합산 최대 500자(현재 1000자)로 변경하고,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하도록 한다. 다과목 수업을 맡은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내용 및 교수 방법 연수도 운영한다.

/사진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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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에서 논의...교원 확충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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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계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2학년부터 배우는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교사들이 요구하는 공통·선택과목을 모두 출석률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김천홍 교육부 국장은 "학점이수완화는 원포인트로 국교위에서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고 속도감 있는 논의 통해 (내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 심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3단체는 교육부의 개선 대책만으로는 현장의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 보장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원도 확충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제도를 처음 설계할 때 시행한 정책연구 중 한 시나리오에 의하면 추가 증원 규모가 1만4000명 정도"라며 "현재 부처 간 논의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 1명당 맡는 과목 수가 늘었다. 3과목 이상 다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21.9%로 시행 이전인 2022년 1학기(20.4%)와 비교해 늘었다. 특히 한 과목만 담당하는 교사는 같은 기간 37%에서 32.7%로 4.3%p(포인트) 줄어든 반면, 2과목과 3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는 각각 2.8%p, 2.2%p 늘어난 45.4%, 17.6% 이었다. 이 밖에 학교의 소재지, 규모에 따라 편성·개설 과목 수의 격차가 발생하거나 정보 부족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학업설계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