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한은총재 다 나섰다… “통화스와프 필요” 미국에 압박성 설득

■ ‘3500억달러 투자’ 줄다리기
대통령실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 끝 아냐
미국의 직접투자 요구, ‘대출’ 가깝게 협상 중”
미국은 무응답 일관… 한국에 냉랭
투자이익 배분 비율 싸고도 양측 평행선

구윤철-베선트 면담 :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 뉴욕의 주유엔 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협상 카드인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교착 상태에 놓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통상 주무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아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난 것 역시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투자펀드 구성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놓고도 여전히 미국과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시한’에 쫓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과 접견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실장은 “통상 딜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담당하지만, 한국 측이 제기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장관의 영역”이라며 “베선트 장관이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외환 시장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잘 숙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의 협상 카드인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특강을 위해 미국을 찾아 베선트 장관에게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 스와프는 자국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맞바꿀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어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일 수 있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펀드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4162억9000만 달러)의 84%에 달한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과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달러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기축통화국과 한시적 통화 스와프를 맺어왔다. 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의 규모가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SNS에 “미국은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라인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아르헨티나의 달러 표시 채권을 매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적었다.

한·미 양국은 투자 펀드 구성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대부분을 한국이 ‘직접 지분투자(equity)’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대출(loan)’이나 ‘보증(guarantee)’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선 상황이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담이라면 한국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국회의 보증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원금 및 이익 배분도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원금 회수 전까지 이익을 미국과 5대5로 나누기로 한 일본과 달리 원금의 90%를 한국이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이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다면 향후 발생할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협상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준용해 원금 회수 전까지 이익을 양분한 뒤 추가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자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