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체제 유지하기로

[앵커]

금융당국 개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안이 추진돼 왔는데요.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는 조직개편인 데다, 행정상 비효율마저 초래한다는 비판이 일자 결국 당정대가 현행 금융 조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진 기자, 오늘(25일) 오전 당정대가 금융 조직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갖고,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개편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은 금융위원회가 갖는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부서를 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격상하는 금융 조직 개편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책과 감독 간 기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해, 각종 전산 분리와 부처 이전 비용 등의 문제들이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정대 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 조직 개편을 당장 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에 사실상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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