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슈퍼카 몰고 온 가족이 서울 질주...조사했더니 “이거 우리 차 아닌데요?”

‘법인 고가 수입차 사적 이용’ 근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고가 회사차, 가족 운행 등 문제
김 의원 “고가차 관리 체계 강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법인 명의로 등록된 고가 차량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수퍼카 등 차량의 법인 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운행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법인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들이 회사차인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질주하는 모습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승용차에는 연녹색 번호판이 부착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여전히 일부 고가 수입차가 법인 명의로 등록돼 사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법인이 소유하는 승용차 중 법인 목적과 상관없는 스포츠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고 기준 금액 이상인 차량은 자동차 제조·판매·수출입·정비 등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되거나, 자동차 성능시험·기술연구·인증평가 등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만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인 승용차의 관리도 강화된다. 법인 승용차 소유자는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기록된 내용을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운행기록을 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매년 1회 이상 시·도지사에게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 승용차의 용도 외 사용을 감독하고, 필요시 소유자에게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법안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법인용 승용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규 등록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존 법인 차량 소유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