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지출 눈덩이, ‘재정 개혁’ 서두르라는 IMF 충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0.8%에서 0.9%로 소폭 올렸다. 반도체 수출이 선전했고 정부의 확장재정이 내수 회복을 도운 덕이다. 내년 전망은 1.8%로 유지했다. 당장 경기 침체 우려가 덜해진 건 다행이나 장기적 재정 부담을 지적한 점은 간과해선 안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빚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경고다.

IMF 한국미션단은 정부의 단기적 확장 재정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경제상황과 정책 여력을 고려할 때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편성했는데 현 상황에선 이런 적극 재정이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내년 1.8%성장률도 이런 정책효과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는 건 다르다. 단순 재정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특히 연금, 수당, 건강보험 등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지출 중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54.2%에서 2029년 55.8%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의무지출은 나중에 줄이려해도 쉽지 않다. 더구나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재량지출 비중이 줄어 경제 상황에 맞게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데도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IMF가 재정준칙과 같은 제도를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60% 이내,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 준칙’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10년 뒤 71.5%까지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빚더미 위에 앉아 성장률 상승 효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과 함께 경제 체질 개선도 시급하다. 뒤처진 산업 구조 전환과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수다. 인력이 자유롭고 빠르게 이동해야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 부담 속에서도 우리가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