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없이 대미투자 없다? "美 아킬레스건 제대로 파고들어" vs " 국내용 메시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리는 월드 이코노미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뉴욕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뉴욕에서는 유엔 총회가 또 관심사잖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을 해서 스코페스턴트 재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차영주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강경하게 돌아섰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구금 사태 구금 사태 이후부터는 강경하게 돌아섰고 국내 여론도 다 과거처럼 우리가 미국한테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던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내가 만약에 사인을 했었다면 내가 큰 문제에 봉착했을 수도 있겠다. 탄핵까지 직접 걸어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내주지 않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이었었는데, 미국은 직접 돈을 넣어라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계좌에 넣고, 자기네들이 운용하겠고,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 여론들이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베선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얼마 전에 통화 수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외환 보유고가 대략 한 4천억 달러 초반 정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 다 현금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채권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 조태현 : 그렇게 있는 겁니까?

★ 차영주 : 그렇죠. 우리가 돈을 캐시로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글로벌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금도 일부 들고 있고 이런 건데, 여기서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빼주게 되면 우리는 정말 곳간이 비어버리는 상황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요구했고, 미국 측에서는 기축 통화 이외의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잘 안 맺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일본과는 통화스와프를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거부를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가 자꾸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환 시장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통화스와프 열어줄 수 있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투자를 조금 순차적으로 하는 부분들인지 이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한차례 톤 다운돼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일본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듯한 반응도 많이 나오거든요.

☆ 이정환 : 소장님이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달러 수급이라는 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수급이라는 게 우리나라 외화 자산이 많으면 달러가 들어오게 되고요. 왜냐하면 외국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모아가지고 배당 같은 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다음에 외국의 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거나, 달러 수출 많아지면 달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수급의 일환이고 혹은 외국 외국은행 이런 데서 달러를 공급해 준다든지 하면 달러 자체가 늘어나면서 할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기축통화국가 외채 같은 거를 공급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여러 개가 있고, 외환 보유를 하는 거는 진짜 최후의 수단 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환 보유하기 시작하면은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만큼 중대하다. 3500억 달러 가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또 채권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일본을 차별화할 논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적자에서 시작한 얘기고 미국 측 입장에서 무역 적자는 한국하고 일본이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서 뭔가 협상도 이루어야 된다는 확고한 논리가 있었고, 다만 일본이 낮다는 거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화 자산보다 한 3~4배 이상 많고요. 외화 자산이 그만큼 거냐면 같은 수익률을 내더라도 달러가 들어오는 거 우리가 달러를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달러 들어오는 양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라는 건 필요할 때는 달러를 달러채를 발행한다든지 일본도 통화스와프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통화스와프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강조하는 거는 일본의 외환 시장하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규모도 다르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 24시간 열려 있지도 않거든요. 기축통화국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가 안 되고 그다음에 달러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일본은 물론 30년 동안 어려웠긴 했지만 달러 자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상수지로서 달러를 흡수해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돈을 왔다가 나가는 데 부담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외국 자산의 크기, 무역 적자의 구조,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 이런 외환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이상의 차별화 안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시장, 외화자산 달러 수급 규모가 일본하고 우리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고, 쉽사리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논리로 치면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잘 아니까 우리의 논리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복잡한 문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기축 통화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신축 통화라는 거는 무역의 기준이 되는 통화들이고 이거는 달러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이정환 : 그건 거래할 때 쓰는 통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기축 통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거래에 쓸 수 있는 통화인데, 엔화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다. 그게 기축 통화인지 아닌지 보는 가장 쉬운 기준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수요가 느느냐, 안 느냐 안전한 자산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국제적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디폴트 같은 것도 안 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인지 국가 부도 위기 같은 것들을 안 낳은 자산인지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거래 자체는 미국 거래가 굉장히 많긴 하죠. 달러화 거래가 기본이긴 한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유로나 엔이나 위안도 들어갈 수 있나요?

☆ 이정환 : 위안은 안 들어갑니다. 위안화 기축 통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슈가 있는데 중국이 위안화 공급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 조태현 : 또 그렇죠.

☆ 이정환 : 기축 통화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나라를 신뢰하고 공급이 일정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자체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수급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축 통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조태현 : 그래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까요. 기축 동화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다 여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통화스와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라고 기재부에서 전달을 했거든요. 통화스와프, 우리가 미국의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배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미국이 받아들일까요?

★ 차영주 :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통화스와프를 우리를 열어주게 된다면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돈 자체가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그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거와 계약을 맺는 건 다르죠.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 거라는 개념,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 조태현 : 외환의 마이너스 통장같은

★ 차영주 :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선례를 미국들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인을 했는데, 물론 일본과 미국은 통화 수업이 돼 있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랑 무역 협상을 할 때 통화 수압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패죠. 미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니네 이거 안 받아주면 우리 돈 없어. 둘이 투자할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가 안 받아주니까 우리 투자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카드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태현 : 우리가 일본의 선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도 이런 선례를 만들면 미국이 곤란해질 테니까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원래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통화 이렇게 쌩 돈을 주는 건 아니고 보증 같은 걸 많이 생각했었나 보죠?

☆ 이정환 : 예. 일단 보증 배수의 10배에 15배까지 나갈 수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증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3500억 원을 15분의 1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 조태현 : 우리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 금액은 요만큼인데, 그걸 배율로 뻥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금액으로 발표를 하잖아요.

☆ 이정환 :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은행도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만 가지고 나머지는 빌려주기 때문에 10대 1 정도 배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벤처 같은 거 해서 뻥튀기 하는 방법, 민간 자본하고 매칭시켜서 뻥튀기 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증 같은 거를 한다든지 정부가 신용 보강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돈을 극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빌리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개런티 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달러가 안 나가도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메커니즘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직접 투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투자가 어떤 거냐면 달러를 만들어서 직접 갖고 와라. 근데 외화를 우리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달러를 만들 만한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외화 자산의 규모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출도 마찬가지인데, 대출도 보증이라든지 후순위 보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보강 방법들은 근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용하고, 흔히 말하는 정부의 달러 가진 레버리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신용도를 가지고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한다든지 이런 거에 사용한다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3500억 달러를 진짜 만들라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것의 한 10분의 1, 20분의 2였으면 충분히 만들 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 조태현 : 자기네 입장에서는 좋지.

☆ 이정환 : 수익도 가져가고 돈도 마련하고 좋기 때문에 예전에 무역 적자 때문에 나갔던 달러도 다 흡수하고 굉장히 좋은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긴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이런 요구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말이나 이런 것들도 어조가 상당히 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투자는 중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통화스와프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적절한 답변을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런 후속 합의가 어그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차영주 : 그렇죠. 쫓기는 것은 우리가 과거 이런 게 문득 떠오릅니다. 트럼프 1기 때 문재인 대통령 시기였거든요. 그때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말기 때 시작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방위비가 1조가 안 됐을 텐데, 8천억 정도 내고 있을 텐데 5조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을 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기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시간이 갈수록 끝나가는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지지율이 60%가 넘는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면 정말 미국과 싸운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익, 어떻게 보면 이번에 거기 사태는 미국의 악수 중의 악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 조태현 : 근데 이거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반미 미국과 싸운다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와

★ 차영주 : 그렇죠, 트럼프와 싸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반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하게 잘 구분을 해서 우리가 현재 어차피 쫓겼던 입장에서 태세 전환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쪽에서 한번 실수를 한 바람에 태세 전환이 된 것이고, 더군다나 일본이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 별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죠. 근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사인할 수 없다. 총리까지 나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우리나라면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다 나섰다고 봐야 되겠죠. 다 나선 상황인데 미국에서 별 반응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의례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보통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언급하거나 국무총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초반부터 강경책으로 나갔는데 보통 강경책으로 나갈 때는 눈치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대통령께서 발언하거나 총리께서 발언한다면 무게감이 있을 텐데, 그들이 대미 정보망이 없을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미국의 반응이 오히려 베센트 장관이 뜨뜻미지근하다 라든지 미국에서 주지사가 다시 우리나라로 날아온다 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이정환 : 근데 반대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협상이기 때문에 국내용 메시지냐, 해외의 협상과 관련된 메시지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른데요. 협상 과정은 일단 보통은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잘 됐다에 대해서 표시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국내용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해결했다고 얘기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반응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세컨더리고 중국하고 이미 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번에 한번 점검하면은 큰 이슈가 없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공이 이미 많기 때문에 중국과 임박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어떻게든 끝내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잘못하면 철퇴 맞을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해석이 달라요. 일반적인 협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잘 됐을 때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한 나라의 정상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거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웬만해서 잘 안 하는데 저번에 올 때 잘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잘 안 됐다고 자꾸 나오니까.

◆ 조태현 : 보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논의가 잘 됐다고.

☆ 이정환 : 잘 됐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잘 안 된 것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이걸 푸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협상에는 그렇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측 입장이 확고하고, 한국 측 입장도 확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중국 카드도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카드도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 반응 안 하는 거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용 그리고 대외 협상용 이런 것들이 엇갈리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끊으라고 하는데 하나만 간략하게 여쭤보고 하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밀레이 대통령 이쪽 아르헨티나 쪽에는 통화스와프를 해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이쪽이랑 잘 통하나 봐요?

★ 차영주 : 잘 통하라기보다는 밀레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은 거죠.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했죠. 좌파를 공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밀레이 대통령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와 통화스와프, 결국 멕시코와의 관세 이런 것들이 남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우군으로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하는 것들이 아니겠나. 결국 아르헨티나와 통화스와프는 멕시코에 관세 50% 때린 거랑 동일한 입장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800억 달러, 한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꽤 잘 나가는 것 같던 밀레이 대통령 왜 여동생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곤경에 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는 중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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