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동영 “국민 다수가 北 국가로 인정…핵문제 돌파구는 북미 회담”

“국민 다수가 국가로 인정하는 현실”
위성락 ‘두 국가론 인정 않는다’와 이견
“북, 원심분리기 4곳서 돌아…중단 시급”
“북미 정상회담 돌파구…제제로 핵포기 못시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민의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 그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한 북핵 문제의 돌파구를 ‘북미 회담’이라고 지목하고,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언론 간담회에서 남북을 놓고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왔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실용적 관점이고 현실적 관점이고 유연하게 남북 관계를 보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국가성 논쟁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어떻게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느냐, 그리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실천적 과제로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실행 방안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 브리핑에서 언급한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발언과 차이가 있다.

정 장관은 이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말하면 통일을 포기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그 대답이 독일 사례다. 독일은 통일을 얘기하지 않고 통일로 갔다. 우리는 통일을 얘기하면서 통일은 커녕 교류도 못하고 있잖나. 역설”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정말 실사구시적 접근, 실용적 사고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현실적으로 두 국가고,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 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각 부처 수장의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방부·외교부·국정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 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 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면 ‘조선’으로 호칭할 것인지 묻는 말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 선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며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추진하면서 자칫 비핵화가 배제되고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정 장관은 “돌파구는 북미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북미 회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나?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 트럼프가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UN)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을 향한 비판을 내놓은 것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보수 정부가 무엇을 했나. 실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데, 위협과 대결로 역행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 장관은 “지금 제재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전문가는 없어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조치를 두고 정 장관은 “9·19 합의가 복원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면서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내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물음엔 “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으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어 비전향 장기수들의 북송 요청에 관해선 “내부 방침은 정해져 있다”면서도 “남북대화 채널이 열려서 그러한 뜻을 전하고, 답을 듣는 것이 최소한의 절차”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선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