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쿠팡로지스틱스 등 5개사 현장조사… ‘부당특약·하도급거래’ 정조준

이 기사는 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 27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차량이 주차된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를 비롯한 주요 택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가운데, 공정위는 ‘부당특약’ 등 하도급 거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본사-대리점 간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특히 택배업체가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합동 점검 계획을 밝히며 택배업계 전반의 거래 구조를 정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냉방시설·쉼터 설치 상황을, 국토교통부는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과 휴게시설 운영·안전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를 확인한 뒤,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진행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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