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발 묶는다…국힘, 초강수 ‘무한’ 필리버스터 [이런정치]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 4법’ 필리버스터”
최소 4박5일간 실시…비쟁점법안 69건도 검토
취임 한 달 張 “李대통령, 동맹 앞서 北 손들어”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서 최소 4박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연계된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데 반발해 ‘지연 전략’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기간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칠 계획으로, 향후 본회의에 오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까지 적극 검토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정부조직 개악(改惡)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국민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다분히 감정적인 분풀이, 보복성 개편이라는 점”이라며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인 조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최소 4박5일간 실시될 전망이다. 1건당 필리버스터 시간은 최소 24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재적의원(현 298명) 3분의 1 이상이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한 뒤 즉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166석)과 범여정당 의석만으로 토론 종결부터 안건 표결까지 모두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에 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더라도, 지난 15일 발의된 지 열흘 만에 본회의에 오르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는 조직 개편 관련법도 비판 대상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이라며 “깊이 있는 대화나 토론 없이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비쟁점법안이라도 토론에 나서겠다는 일종의 ‘무한’ 필리버스터로, 토론에 들어가는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범여권 의원들의 발을 묶겠다는 전략이다.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비쟁점법안에 대해서까지 토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대여당의 폭거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소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전략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위임됐다. 민주당이 비쟁점법안으로 분류한 총 69건의 처리 전략에 따라 국민의힘도 추가 필리버스터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내에선 이러한 무한 필리버스터 전략이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강행 등 야당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강수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도부 핵심 인사는 “여당이 협치를 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도 모든 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취임 한 달을 맞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며 지난 2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담긴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 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미국 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프로젝트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를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