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로 낮춘 EU·일본” 한국은 ‘제자리’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2025.9.16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5일 공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사전 공개했다.

해당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이후 15%를 초과해 관세를 낸 기업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유럽은 일본에 이어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명시했으며 이는 유럽연합(EU)이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일부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EU는 지난달 28일 관련 입법 초안을 공개하며 이행 준비를 마쳤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15%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통해 EU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이번에 나온 것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도 포함됐으며 이는 9월 1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후속 협상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