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활용 군용지 4.4만평…서초·양천 등 최대 5058가구 주택 공급 가능

박용갑 의원실,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 분석
“미활용 군용지, 주택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등 수도권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군용지가 150만평에 달해 이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58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 이전이나 해체, 재배치 등으로 인해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국방부 미활용 군용지가 전국에 3546개에 달했다. 면적으로는 312만1800평(1032만㎡)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에 달한다.

이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미활용 군용지는 1872개, 면적 기준으로는 149만4350평(494만㎡)이다.

특히 도심 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없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이 어려운 서울의 경우 ▲서초구 12개 (9만2100㎡ ) ▲도봉구 26개(4만4000㎡) ▲양천구 12개(7000㎡) ▲노원구 3개(3000㎡) 등 총 53개, 약 4만4165평(14만6100㎡)의 미활용 군용지가 있었다.

국방부가 현재 보유한 미활용 군용지를 위탁 개발할 경우 무주택 가구에게 필요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한다면 서울 지역의 경우 최대 5058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국방부는 이러한 미활용 군용지와 군관사 등을 활용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동작구 수방사 군부지 위탁개발사업(556가구)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관사 재건축사업(770가구) ▲영등포구 대방동 군관사 위탁개발사업(1326가구) ▲노원구 공릉동 군관사 위탁개발사업(294가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7월 승인한 ‘저활용 군부지 복합개발 사업계획’을 통해 추진된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은 국방부가 LH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에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지난해 10월 주변 시세보다 약 5억원이 저렴한 평균 9억5202만원에 분양했다.

박 의원은 “국방부가 도심 내에 소유한 미활용 군용지는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미활용 군용지를 민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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